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일제히 공개…“이래서 나랏돈은 눈먼 돈” 부글부글

사진=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이날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으며,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는 익명 공개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이름을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작업을 마치지 않았으나 이날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구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비 860만 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청남유치원 원장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009년께부터 5년간 약 2억 원, 2011년부터 3년간 이 어린이집 소속 운전원을 이중 채용하고 지급된 급여 6360만 원 등 총 3억75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처됐다.

이 같은 비리에 대해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백태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오는 거지(poon****)”, “차라리 비리 없는 착한 유치원을 알려주는 게 더 빠를 듯(qoqh****)”, “그냥 범죄 집단이네(cham****)”,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라더니(vide****)”, “눈먼 돈으로 생각했나? 교육한다는 인간들이 혈세를 저렇게. 정말 욕 나온다(epll****)”라며 혀를 찼다.

관리 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이것이 어찌 유치원 그들만의 문제라고 보는가? 이런 것을 관리 통제하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반절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방관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pasc****)”, “비리 온상의 유치원도 문제이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교육청, 교육부와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솜방망이 처벌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나?(yung****)”, “이렇게까지 운영되게 방치한 교육부나 정부 정치인들이 한심하다(goch****)”라고 비판했다.

또 “총체적 난국이네요. 국공립 비율 높이고, 기존 사립유치원들은 비리 삼진아웃제 도입합시다(ozer****)”, “아이들 숫자가 점차 감소한다면서요. 나랏돈 사립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그 돈으로 국공립 늘리세요(whit****)”라고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당정은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