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강용석, 김부선 ‘옥중 변호’ 강행? “논리상 가능…사실상 불가능”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를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속 상태에서 김 씨를 변호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와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4일 YTN뉴스에 출연해 “사실상 의뢰인인 김부선 씨와 접견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보석 신청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매인 몸이기 때문에 변호 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노 변호사는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이라며 “형사사건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신뢰관계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면 김부선 씨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25일 YT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옥중 변호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변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 피고인과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사실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의 옥중 변호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그는 “로펌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는 형태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처음 선임을 했을 때 강용석 변호사의 특유한 전투력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언론을 이용하는 그런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판은 조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봐왔다. 이를테면 수사에 관한 관할도 성남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신청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한다든가 김부선 씨가 만족할 만한 변호활동을 했지만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나의 변호사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변화를 기대할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며 “이러한 실망감과 낙담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강용석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 역시 강 변호사의 ‘옥중 변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손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도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옥중 출마한다.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론적으로 옥중변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이 따르는 것이고, 의뢰인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만나기 위해서는 면회 가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 씨의 변호인, 김부선 씨의 고소 대리인은 강용석이 아니라 해당 소속 법무법인이다. 거기의 담당 변호사로 변호사 강용석, 또 그 외 변호사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되어서 변호사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변호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5일 강 변호사를 접견한 뒤 김 씨의 변호인 자격을 유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지난달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