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논란…문 대통령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

사진=백성현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백성현(29)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됐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에 따르면 의경으로 군복무 중인 백성현은 정기 외박 중이던 이날 새벽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

백성현이 탄 차량은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만약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리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올 8월 뮤지컬 프로듀서 황민 씨가 음주운전을 해 2명의 사망자를 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지만, 이후에도 스포츠스타·가수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카투사에서 군복무 중이던 윤모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1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26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을 언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