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특수학교 150곳 전수조사

유은혜·조희연 현장점검…서울인강학교 재학생 전수조사
폭행 확인되면 엄중 처벌…서울인강학교 공립화 추진키로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서울인강학교를 현장 점검한 후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인강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곳이다. 현장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 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태화 병무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전국 특수학교 150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0월1일 기준,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 1460명이 배치돼 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결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엄중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국 202개 지역에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 현장지원과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 때는 장애학생 표집면담을 실시한다.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장애학생을 전문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도 확대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 수용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인강학교도 자체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직무태만 등이 심각해 더는 사립특수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에 공립특수학교 전환추진을 요청키로 했다.

현재 서울인강학교를 운영하는 인강재단은 이승헌 이사장 등을 포함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상태다.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부터 파견됐다.

이승헌 이사장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인강학교 상당수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학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 교장·교감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인강학교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늘(8일)자로 학교를 기부체납하고 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제대로 된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립화를 포함한 조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또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