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여전히 돈 없고 빽(뒷배경) 없으면 서러운 세상"
#2 최근 한국 사회는 기회의 문은 좁아지고 불공정한 경쟁이 만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올해로 이 말이 나온 지 30년째. 강산이 3번 바뀐 2017년, 한국 사회는 그의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3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얼마나 적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71.4%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죠.
(12~16일 20대 이상 1000명 모바일 조사, 엠브레인) (그래픽) 매우 그렇다 71.4/그렇다 19.6/그렇지않다 3.1/ 매우 그렇지않다 4.1/잘 모르겠다 1.8
#4 30년 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나빠졌다'가 35.6%였죠. '별 차이 없다'도 58.1%나 됐습니다.
#5 "최근 국정 농단 사태가 정치와 경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시끌벅적했던 '수저 계급론'과도 일맥상통한 결과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6 (그래픽)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정계'(57.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재계(18.6%) 법조계(17.6%)가 그 뒤를 이었죠.
#7 "과거보다 훨씬 더 법 집행 등이 공정해졌더라도 결국 국민의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다. 김영란법 등으로 일반 시민에겐 윤리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권력형 비리가 쏟아져 더 큰 박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8 실제 설문에서도 이 같은 인식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52.2%가 '사회지도층과 기득권층의 개선 의지 실종'을 꼽았습니다.
#9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다양하게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20, 30대 남성 노동자 중 임금 하위 10%의 기혼 비율은 6.9%, 임금 상위 10%의 기혼 비율은 82.5%라는 조사 결과에 '유전결혼 무전비혼'이란 말이 나왔죠. 또 '유전취업 무전실업', '유전합격 무전낙방', '유전면제 무전입대'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는 '유전한우 무전광우'란 말로 변주됐습니다.
#10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도 많은 최순실이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한다고 본다는 건 이제 더는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봅니다. "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원본 | 정양환·유원모·전승훈 기자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김한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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