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이재용 영장 기각 환영…특검 막무가내식 행태에 제동, 조의연 부장판사께 감사”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정미홍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서 “촛불을 꺼 버리자”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최순실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삼성의 법률 팀들이 최선을 다하고, 바뀐 여론도 고려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제동을 걸고, 국면이 바뀌고 있는 반증이라고 믿는다. 새벽까지 고심하신 조의연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전 아나운서는 박영수 특별수사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국민들이 눈과 귀가 가리워진 채 진실을 모르고, 권력자들에게 농락당한다면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른 게 뭐겠는가? 언론사가 수백개가 있는 대한민국, 민영 언론은 한 개도 없는 북한. 그러나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조작 선동에 놀아난다면 차이가 뭐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검의 고귀하신 분들께 호소한다. 제발 법 좀 지키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면 기절할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영장 기각 판결에 오히려 특검이 기절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며 “더욱이 기각 사유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지금까지 소명 정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면 검찰의 주장과 증거가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전 아나운서는 “특별 검사님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 특검 해체하라는 요구가 높다는 건 알고 계신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회장 구속 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