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벌게 해줄게” 전현직 특전사 보험사기 가담 현직 의사 구속

육군 특전사령부 전·현직 대원들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현직 의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특전사 대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김모 씨(52)를 구속하고 박모 씨(38) 등 다른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 씨(28)도 구속했다.

구속된 의사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로커 김 씨가 소개한 전직 특전사 대원 39명으로부터 1인당 30만~5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김 씨는 진단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X선 촬영을 하거나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피보험자 39명은 허위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 11억2000만 원을 받아냈다.

의사 김 씨는 자신의 환자였던 브로커 김 씨에게 ＂앞으로 20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먼저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브로커 김 씨도 의사 김 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이후 브로커 김 씨는 의사 김 씨의 개인차량을 운전하거나 음식 주문, 각종 물품 구입과 배달 등의 일을 해주는 등 사실상 수족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특전사 후배들에게 의사 김 씨를 소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특전사 대원은 피보험자 81명을 포함 총 97명에 이른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