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공시지가따라 차등 부과를”

서울연구원, 주차료 현실화 보고서

　19년째 동결 상태인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6일 발표한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級地)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8년 이후 제자리인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우선 같은 급지라도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같은 1급지라도 땅값이 비싼 명동과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다른 지역은 요금을 달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과 지역 용도, 환승주차장 등을 기준으로 5개로 나눈 현행 급지 체계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3개 급지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급지는 사대문 주변 지역과 신촌, 영등포, 강남·서초, 잠실, 청량리 등 10곳이다. 주로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

　일부 지하철 역세권의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음에도 4급지로 설정돼 실제 수요에 비해 낮은 요금을 매기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 1급지는 유지하되, 지하철 환승역이나 시내 주요 중심지 일정 구역을 1급지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지만 같다고 주차 수요나 지가에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차요금과 연계해 지역별로 범칙금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