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배출가스 부정 안했다” 환경부 “기술적 검증 끝나…조작 입증 자신”

닛산 “저감장치 중단 온도 이미 밝혀”… 환경부 “주행검사와는 무관한 자료”
국내 소비자들 “내주 집단소송”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닛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후폭풍’이 이어질 조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을 끝마쳤다며 닛산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닛산 측이 캐시카이의 연료소비효율을 높이고 인증을 쉽게 받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조작했다는 정부의 16일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이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닛산 본사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닛산 측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도록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달리 닛산의 장치 작동 중단은 높은 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35도 이상에서 멈추는 것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또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닛산 차량의 조사, 분석 과정에 참여했던 박심수 고려대 교수(기계공학과)는 “닛산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검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했다”며 “카를로스 곤 CEO든 그 누구든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닛산 측의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의 실험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닛산은 엔진 주변 온도가 35도에 이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밝혔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엔진 주변이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아 실제 주행검사와는 상관없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의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비자 12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폴크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