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진입대 급증…10년새 6배 이상 늘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가운데 입영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영 신청한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전년(456명) 보다 32.5% 증가했다.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등 국외이주자 중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에 비해선 3배 이상, 10년 전인 2005년(96명)에 비해선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병역 이행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병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다 38세가 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국외이주자라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8138명에 달했다. 이중 미국 체류자가 6만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만8063명, 캐나다 9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