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명에 10억원 손해배상…“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방송 캡처화면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명에 10억원 손해배상…“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정두언(58) 의원 등 전·현직 의원에게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모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 현직에는 정두언·김용태 의원이, 전직에는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과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포함됐다.

박 전 의원은 1인당 3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나머지 9명은 1인당 10만 원씩 모두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들은 201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011년 11월 ‘명단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고 정 의원 등 9명에게 8억 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진=전교조 명단 공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