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편법으로 16억을… 경찰, 수사 확대

사진=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온 서울 백병원 병원장 최모 씨(63)와 간호부장 이모 씨(56·여), 원무부장 황모 씨(48)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간 병동 간호 인력을 실제 근무하는 수보다 10% 정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을 써 매달 2000만원 정도씩 건강보험재정금 16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료 담당 간호사를 입원 병동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간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등급을 조작했다고 전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서울백병원은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서울백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을 깎는 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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