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기초단체 권한 침해”

박 교육감, 예산-무상급식 입장 표명… 교육지원사업에 예비비 돌리자 반발

‘두드리면 열릴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2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를 향해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는 요지부동이다. 도내 18개 시군도 경남도와 빈틈없이 공조하고 있다. 박 교육감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도는 형국이 됐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 예산 편성 및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예산안 제출에 맞춰 무상급식과 관련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지금은 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남도를 공격했다.

우선 경남도가 급식비 지원 중단과 함께 이른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역시 경남도의 무리한 결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지방채로 편성된 4개 학교 신설비와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257억 원 외에 시군에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386억 원을 급식비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경남도의 압박에 따라 이를 모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 군수와 시군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라면 내년 4월부터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