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까마귀가 발로 배를 찬 격”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정의당 노회잔 전 의원은 11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이 ＇카톡 길들이기＇라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라며 정권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게시물로 인해 피의자로 소환되는 일은 처음＂이라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례가 없는 일에 부딪히면서 검찰과 다음카카오 사이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석우 대표가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 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니까 ＇이 것은 바로 보복이 아니냐, 다른 건수로 최근에 빚어진 갈등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카톡을 길들이거나 감청 불응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수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의혹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경찰은 ＇감청 불응과는 별개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경찰 입장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까마귀가 발로 배를 찼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도 이날 ＂경찰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은 보복수사 냄새가 짙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없이 대표를 소환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 대표(48)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을 방관한 혐의로 1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지난달 중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조사 때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오후 8시 반경 대전지방경찰청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고 조사를 받은 뒤 9시 10분경 돌아갔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음란물 유통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했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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