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朴대통령 퇴진”… 교육부 “정치중립 위반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다시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3일까지로 제시한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에 교사 1만2244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선언에 이어 이날도 참여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도 1만5853명의 교사가 참여한 1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유가족들의 염원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제자 논문을 가로챈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개혁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선 꼴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도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면서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박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2차 교사선언에 대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제66조(단체행동 금지)는 교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제1차 전교조 교사선언 때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