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8월부터 평균 35% 줄어들어

수술환자 본인 부담 51만→34만원
선택의사 비율 2016년 30%로 낮춰

8월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 금액이 평균 35%가량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병원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이나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환자가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현재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받을 때 항목별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항목별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50%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환자 A 씨가 수술로 인해 특진 의사를 통해 입원을 하고 검사, 치료 등을 받았다고 치자.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와는 별도로, 특진 의사를 봐서 생긴 선택진료비로 51만 원을 전액 본인이 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보다 약 35% 적은 금액인 34만 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선택진료 의사 수도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선택진료 의사를 병원별로 최대 80%까지 둘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진료 과목별로 65%, 2016년부터는 30% 이하만 둬야 한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가칭)로 바꿀 예정. 이에 복지부는 전문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생길 추가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할 계획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