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범죄 피해자 대상 권리 고지 의무화

권익강화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경찰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각종 지원 및 보호제도를 반드시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묵비권 행사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피의자 권리를 위한 규정은 있는데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담은 규정은 없다. 이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익위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수사 결과,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친족 사이의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지라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가 없을 때는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지침 등을 보완하라고 권익위는 권고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