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무상교복 조례안’ 논란

학부모단체-전교조 “고통 경감” 조속 제정 촉구
교육위-교원단체 “선심성 정책” 즉각 철회 요구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29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과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도내 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의 조례 지지 서명부를 제출한다. 송미라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지 서명을 도내 모든 학부모로 확대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27일 성명서를 통해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복은 중고교생들이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학교생활 필수품인 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교복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교복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유창옥 교육위원장은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향상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이 많은데 굳이 현 시점에서 무상교복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상교복 조례안은 2011년에도 제출됐지만 도의회의 거부로 무산됐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22일 무상교복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상교복 추진은 결국 다른 시급한 교육 예산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