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를” 납세자 연맹 파격 주장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당시 부채조정으로 국채가격이 반 토막 나자 그리스연금기금은 약 100억 유로(약 14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된 반면 세금과 물가는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연금 폐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을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선포식도 가졌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