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규명, 野 “국정조사” 與 “상임위 조사”

“특검 통해 관련자 처벌”
野, 본격 쟁점화 나서자… 與 “사실규명 먼저” 반발
감사원 “정치 고려 없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이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30조 원이나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진실 규명에는 대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불러 진실을 규명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넘겨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야 공방에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부담스럽다”며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공동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지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최대 정치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예상외로 강한 4대강 감사의 후폭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실감사 논란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오르자 “감사 과정에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감사원은 2010년 초 진행한 1차 4대강 감사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 2차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근본적으로 감사 내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1차 감사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洑) 등 실물이 없었고, 따라서 수질관리 분야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장 감사→감사 대상기관의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감사보고서 작성→감사품질 전담부서의 검토 및 결재→주심 감사위원 검토→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확정까지 여러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 2차 감사 결과가 달라질 만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고성호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