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기본교육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린다

내년도 수형자 교정교화 예산 613억원 투입

성범죄자가 이수해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이 2.5배 늘어난다. 또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에게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수형자 교정·교화 예산 623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우선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올해보다 13억 원 늘어난 80억 원으로 정해졌다.

성범죄자가 이수해야 하는 치료 프로그램 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5배 늘렸다.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은 교정심리 치료센터에서 6개월 간 300시간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교도소 안에 가족접견실 10곳을 신설하는데 5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복역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립형 근로작업장을 올해 35개에서 내년 50개까지 늘리는 '자립형 근로작업' 예산에는 408억 원이 편성됐다. 교도소 내 근로작업 환경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취약계층 출소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갱생보호서비스 예산으로는 130억 원이 투입된다.

미숙련 출소자에게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며, 연고가 없는 출소자에게 전국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22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에 이른다"며 "재범을 줄이려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수형자를 교정·교화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수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 등 가정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출소자 개인의 재범을 막고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