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2500억 부족

무상급식-재선거에 돈쓰느라 학교보수 등 시설예산 줄일판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비용과 교육감 재선거 비용 등으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2500억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투자와 환경개선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이달 초 기준으로 추정 계산한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시설사업비 부족액은 3956억 원이다. 올해 잉여금 1500억 원가량이 이월되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교육·시설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2500억 원가량이 부족하다.

시교육청이 추계한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조312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62억 원(2.8%) 늘었다. 이 중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5조7025억 원으로 실제 교육·시설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328억 원이 줄어든 1조6099억 원이다.

반면 교육복지 사업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올해 3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는 3∼5세로 확대돼 2573억 원이 더 필요하다. 무상급식 대상도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한 학년 늘어나면서 898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초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 확대에도 157억 원이 더 지출된다. 이 3개 사업에만 362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2월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비용으로도 시교육청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300억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등으로 선거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줄며 비가 새는 낡은 학교시설 문제 등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4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 혜택과 연결된 사업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교육사업비 축소는 최소화하고 시설사업비 등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세부적인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