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청탁 논란’ 박은정 검사 조사 방침

'기소청탁 논란' 참고인 자격
김재호 판사 지난해 11월말 서면조사

새누리당 나경원(49)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49·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 청탁했다고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경찰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측이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시기와 방법은 본인과 연락해 협의한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2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박 검사와 접촉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을 앞서 지난해 11월말 김 판사를 고발인 측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김 판사는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검사를 조사한 뒤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김재호 판사의 재조사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청탁이 (판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만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후 기소청탁의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에서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울서부지법 재직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주 기자 역시 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