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 두발규정 학교자율로”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서울교육청 인권조례에 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학생의 두발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제동을 거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