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5·18 역사 반드시 수록”… 국편 中교과서 검정기준 발표

구체적 사건 이례적 명시

역사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2013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수록하라는 내용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세부 검정기준’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국편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했는가’라는 항목의 세부 심사요소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인정된 주요 역사적 사실(제주도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편이 이번처럼 세부 검정기준을, 그것도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며 공식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과부 신강탁 교과서기획팀장은 “5·18민주화운동이 역사교과서에서 빠진다는 식의 왜곡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세부 검정기준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필 기준에서 구체적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큰 틀만 제시했는데 검정기준에서 특정 사건을 다루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워낙 논란과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주선 김영진 김재균 김동철 장병완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역사교과서에서 삭제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