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충돌

道, 내년 급식항목 신설안해… 의회 “道 역점사업 제동걸것”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 무상급식비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친환경급식비는 대폭 삭감해 경기도의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는 15조2641억 원의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예산안에 올해 400억 원이던 친환경 급식비를 72억 원 삭감해 328억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비로 요구한 1350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친환경급식비는 지난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와 이를 반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타협을 통해 마련한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이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민주당이 요구해온 무상급식 항목도 신설하지 않았다.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용예산이 줄어 사업마다 20∼30%씩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며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지원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집행부가 이렇게 나오면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고영인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김문수 경기지사와 만나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고 중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1350억 원을 요구했으나 김 지사가 반대했다. 고 대표는 “반드시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민원전철365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는 등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