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號 첫 업무는 ‘대법관 인선’

11월에 2명 임기만료
주내 추천위 구성하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이 지켜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법 집행을 제대로 하고 정부도 이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27일 취임식에서 밝힐 ‘양승태 사법부’ 6년의 캐치프레이즈다.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이용훈 사법부의 틀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는 키워드다.

2011년 9월 27일, 국민과의 조화로운 소통을 지향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서막이 오른다. 양 신임 대법원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15대 대법원장에 공식 취임한다. 양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됐다. 26일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 청사에 출근해 13명의 대법관들과 점심을 함께했고 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혀 왔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여러 견해를 수용하고 고칠 것은 고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과 함께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박시환 대법관의 임기가 11월 20일에 끝나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선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의 후임을 누구로 제청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내부의 이념적 지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로는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54·사법연수원 12기), 강영호 법원도서관장(54·12기),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56·11기),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56·11기),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53·13기),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5·13기) 등이 거론된다. 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뒤를 이을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황덕남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54·13기), 김덕현 변호사(53·12기), 박보영 변호사(50·16기), 윤영미 고려대 법대교수(48·16기),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51·14기)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