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합의파기 책임지겠다”…결국 사퇴

경찰·정부·국회에 문제 제기, 논란 예상
총장 임기제 도입 후 10번째 중도 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 성명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합의가 깨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 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총장은 하지만 후배 검사들을 향해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퇴임 전 마지막 권한 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고 말해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게 돼 후배들에게 민망스럽고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발표를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 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조직 안정에 힘쓰고 남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박용석 대검 차장은 "어려운 시기에 내린 총장의 용단을 후배들이 헤아리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8월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중도 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기록됐다.

김 총장은 회의 직후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났으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면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은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 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재하느라 거취 표명을 미뤘고, 지난달 30일 수사권 조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를 시사했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