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행정업무 부담 줄일것”… 곽노현 교육감 1주년 회견

“학업평가 양심적 거부도 봉쇄… 교과부 조치는 졸렬하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리하고, 교육청 주도의 각종 정책 사업을 80% 감축하겠다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손과 마음을 비워 드리지 못한 채 새로운 것만 채우는 데 급급했음을 반성한다”며 “행정업무를 교사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운영하고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범학교 연구학교 경시대회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던 교육청 사업을 내년부터 50% 감축하고 2014년까지 80%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사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작성한 ‘교원업무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업무는 교감과 교무행정 전담인력, 보조인력(인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무행정전담팀이 맡게 된다. 교감이 공문 작성과 발송 등 교무행정을 총괄한다.

또 교무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운동회, 학예발표회, 과학의 달·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같은 행사를 없애고 학급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교사의 행정업무를 분리해 교감에게 맡긴다는 방안은 다른 진보교육감들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행정실을 교무실과 통합해 교감 아래 두기로 했고, 경기 강원 광주교육청도 교감 중심의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공문서를 최소화하는 등 교원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체벌 금지 등으로 등진 교사들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인 것 같다. 하지만 교사가 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까지 모두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또 교원 잡무를 줄이려 각종 행사를 폐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교과부에 제일 고분고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조정과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직선 교육감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했는지는 여러분(기자들)이 판단해 달라”면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원칙적으론 윗사람이 더 노력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 탓하고 선생이 학생 탓하면 제일 꼴불견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근 교과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공문을 내려 보낸 데 대해선 “시험 선택권 보장에 교육감 직을 걸고 교과부와 대립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적 거부까지 봉쇄하려는 교과부 조치는 졸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선 “태어난 지 120일 넘은 아이를 이제 와서 낳을지 말지 결정하자는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시민 의사를 두 차례 확인할 길이 있는데 182억 원의 (주민투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