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 퇴출’ 구조개혁위 내달 출범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을 담당할 ‘대학구조 개혁위원회’가 다음 달 발족할 예정이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에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으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받고, 구체적인 방법을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 위원회를 교과부 산하 심의위원회로 만드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공립대 하위 15%는 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사립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