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축사-창고 석면지붕 사실상 방치

철거사업 주택중심 진행… 5만여동 철거비 지원 필

전남지역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주택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농수산물 저장창고나 축사 등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11만6000동. 이 가운데 주택은 6만3000동(54.8%)이며 나머지는 축사 농수산물 저장창고 등이다.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가 최대 224만 원(면적 132.1m²)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주택 개량은 물론이고 빈집 철거비용을 처음으로 지원해준다. 전남도 등은 앞으로 10년간 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낡아 석면가루 발생이 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슬레이트 처리비용 때문에 철거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이외에 농수산물 저장창고나 염전, 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5만3000동은 철거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창고 등은 대규모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어서 농어민들이 자비로 철거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석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등을 저장하는 창고 등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23만 동 가운데 절반 정도는 창고나 축사 등인 것으로 추정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등과 관련해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이 각자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 농수산물 저장창고 등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