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무상급식 2014년부터 50% 확대”

당초 소득하위 30%서 늘려 초중고 60만명 혜택 받을듯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중 소득기준 하위 30% 가정의 학생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려던 서울시가 그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5%포인트씩 지원 범위를 늘려 2014년에 학생 30%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50%까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이다. 운동본부 측은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중학생 전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에 반대해 2014년까지 소득기준 하위 50%까지 지원하자는 내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생은 120만여 명으로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14년부터는 60만여 명이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된다. 30%까지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은 1822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50%로 지원 범위를 늘리면 3000여억 원으로 1200여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연간 4000억 원보다는 약 1000억 원이 적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자는 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시교육청 방침이어서 이번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