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해양경찰청, 행안부에 건의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동중국해 해양자원 경쟁과 해양주권 수호의 핵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방청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제주해역은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로 제주해경, 서귀포해경 등 2개 경찰서가 관리를 맡고 있다. 2개 경찰서가 맡는 해역은 11만4950km²로 국가관할 해역 47만1296km²의 24.4%를 차지한다.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해지방청의 다른 해경과 달리 제주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일 중간수역 등 국제적인 분쟁의 중심지에 있다.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비롯해 대륙붕자원개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상존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1600여 척에 대한 감시활동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77척에 이어 올해 28척을 나포했지만 ‘싹쓸이 조업’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조업이나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정이 10∼12시간을 운항해야 현장에 도착할 정도로 관할수역이 넓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박의 인접국가 피랍도 대표적인 현안으로 중국과 일본 피랍 현황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69건 가운데 39건이 제주관할에서 발생했다. 제주해역은 수출입항로의 주요 길목으로 선박통행 안전 확보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이 아닌 통신 등을 통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