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올해도 성과급 똑같이 나눌 것”

교과부 “재분배땐 안주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도 교원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교원성과급 나눠먹기를 적발하지 못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정해 교원성과급(1조4000억 원)을 개인성과급(90%)과 학교성과급(10%)으로 나눠 각각 3∼4월, 6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등급은 S(최고등급), A, B(최저등급) 등 세가지로 나뉜다.

차등지급률이 50%일 경우 개인·학교성과급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차이는 117만2170원이다. 차등지급률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교조는 최근 열린 제6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인성과급은 균등 분배나 순환 등급으로 나누고, 학교성과급은 지부에서 반납받아 균등 분배한다는 투쟁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개인성과급이 나오면 차등지급액 가운데 세금을 제한 금액을 학교 통장에 반납한 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갖거나 연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나누기로 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이 교사 및 학교 간 경쟁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균등 분배를 시도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균등 분배 적발 시 학교장을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한 곳도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올해는 점검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3년간 교원성과급 운영 현황(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기준)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올리도록 했다. 또 전국 100개교를 무작위로 골라 6, 7월 감사반을 투입해서 재배분 사례가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장 및 당사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