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공룡부서’ 생긴다

분산돼 있던 대학관련 업무 통합… 이달 중순 조직 대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지원실’이라는 공룡 조직이 신설된다. 대학지원실 산하에는 3관 8과를 둬 정부 부처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실 단위 조직이 구성된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해 여러 실국에 흩어진 대학업무를 통합하고 산학협력 강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제1차관 산하의 인재정책실, 제2차관 산하의 학술연구정책실 등에 분산돼 있던 대학 관련 업무를 대학지원실로 통합해 2차관의 지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대학지원실에는 대학선진화관,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관 등 3관과 국립대제도과, 대학장학과, 대학원제도과, 사립대제도과, 전문대학과, 지역대학과, 취업지원과, 학술인문과 등 8과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학지원실에서 대학정원 및 행정,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구조조정 등 대학 교육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대학 입시 조직을 제외하고 대학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대 조직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학 입시는 1차관 산하의 기존 대학입학선진화과가 그대로 맡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조직 간의 알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 업무를 주로 관장하던 2차관 산하에 대학 관련 업무가 이관돼 1차관 소속 업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출신 관계자는 “교육부 업무의 양대 축을 초중고교와 대학 업무로 나누는데 이 중 대학 관련 조직이 2차관 산하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며 “혹시라도 교육부와 과기부가 다시 분리될 경우 대학 업무가 과기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2008년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기존 교육부 업무는 1차관 산하로, 과기부 업무는 2차관 산하로 나눠졌다. 당시 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 조직이 지나치게 권력을 쥐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 2차관에게 분산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부문의 중요 과제가 교육 현안에 밀려 교육부와 과기부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관련 업무가 2차관 산하로 옮겨지면서 종전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