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블로 논란 없게…” 외국서 받은 학위 검증 강화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이 엄격해진다. 또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학위 조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발표한 외국학위 검증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다.

교과부는 “2007년 신정아 사건, 지난해 타블로 학위 논란으로 외국학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학이 외국 학위의 검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학력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정부 차원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과부는 외국 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 업무 매뉴얼을 3월까지 만들어 일선 대학에 보급하기로 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외국 학위논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제목 초록 전문 등 여러 형태로 공개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