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내년 무상급식 사실상 무산

도의회서 예산 삭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늘려
교복 무상지원-현장체험 학습비 예산도 전액 깎여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도의회 상임위의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또 교복 무상 지원, 현장체험 학습비 등의 예산도 삭감돼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에서 학교급식 예산 561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삭감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도 강원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9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안과 달리 초중고교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대상을 늘릴 작정이다.

예산결산위원회가 13, 14일 도교육청 관련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교육위 의결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는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98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중고교 신입생 3만94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위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54억 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25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교육감이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27억 원도 삭감됐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 사업 운영비는 예산안 10억 원 가운데 9억 원만 반영됐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