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11주 ‘끝장 감사’ 한다더니…

8주만에 ‘끝’… 조사결과도 공개안해

교육비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던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질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시작한 특별 감사 결과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가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 상반기 교육비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과 39개 국립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찰 활동에서 적발된 비리 사례는 총 59건에 불과했다. 자신의 매형을 특별 채용한 지방 국립대 총장 등 7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37명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12일 교과부가 공개한 ‘2009 사립대학 감사백서’ 결과보다도 미약한 수준이다. 백서에서 교과부는 2009년 6개 대학에서만 130건의 비리 행위를 적발했고 23명에게 징계를, 21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상반기 예정됐던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고 시도교육청이 서로를 감찰하는 교차 감사 시스템까지 처음 도입하며 시작한 특별감사 결과가 일반 감사보다도 미미하다”며 “이는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유형별로 보면 특채와 같은 인사 비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절한 시설·물품 관리가 17건, 근무 태만 등 복무 문제가 9건, 회계 부정이 8건이었다.

교사의 학생 체벌과 학내 성폭력 등은 각각 1건밖에 적발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5월 전남 순천에서 한 여고 체육교사가 운동부 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도 밝히지 못했다. 이 사건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자체 감사에서야 밝혀졌다.

실제 감사 기간도 당초 공표했던 기간보다 짧았다. 교과부는 11주간 집중 감사 방침을 밝혔지만 교차 감사를 벌인 기간은 2주에 불과하고 자체 감사 기간도 6주뿐이었다. 감사 인원도 30명밖에 안 됐다.

교과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본 감사는 지역에서 하고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취약 분야만 살펴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현장 분위기도 침체돼 있고 예방 효과는 충분히 거뒀기 때문에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적 이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사기를 고려해 건성으로 감사를 한 것이라면 감사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며 “반대로 사실 확인도 없이 교육비리 척결을 공언했던 것이라면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