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컴퓨터 조작 정부지원금 4억원 횡령

동아일보 입력 2010-09-17 03:00수정 2010-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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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직업훈련기관 7곳 적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비’ 수억 원을 빼돌린 훈련기관과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교육을 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해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 원가량의 교육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훈련기관 대표 이모 씨(50) 등 7개 교육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기관에 근로자 위탁 교육을 맡기고 사례비를 받은 67개 업체 80명의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훈련기관은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기업체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교육을 위탁받고서 정상적으로 교육한 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해 3500명분의 교육비 3억9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 기관은 교육이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근로자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게 한 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해 지원금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은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작해 근로자 대부분을 시험에 통과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체들은 이들 기관에서 연간 50만∼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묵인했다.

직업능력개발비는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에만 지난해 757억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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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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