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의원면직 처리 말라” 징계 교사 ‘관용’조치 불허

■ 교과부, 134명 파면-해임
전교조 “교사 대학살” 반발
연대 투쟁-총파업 시사
보수측 “법-원칙따른 징계”
교육감선거 파장에 촉각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 진영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가 내려져 교육감 선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학기술부 초강수 왜?

교과부는 이번 징계를 발표하면서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교직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학습 효과를 얻은 것 같다”며 “정부 뜻대로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는 같은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된 지방공무원 89명에 대한 처리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검찰에 기소된 83명은 파면·해임 조치하고, 기소유예자 6명에 대해서도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해 전교조와 전공노 징계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전교조 “총파업할 수도”

징계 소식을 접한 전교조는 이번 징계를 ‘교사 대학살’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으로 투쟁을 펼치고 불복 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에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진후 위원장은 “6월 중하순경 비상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전교조의 모든 조직이 결연한 투쟁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논의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 진보 집결, 보수 분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징계에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6·2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도 전교조 탄압에 맞서 유권자가 투표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칫 무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수 후보 관계자는 “교사들의 위법 여부를 가린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상관이 없다고 믿지만 발표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 후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