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상신하기 전 사면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소속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며 외부위원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 이사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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