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괴 꼼짝마” 초등교 CCTV 추가 설치

“범죄-안전사고 예방 효과” 학부모 98% 설치 동의
스피커 함께 설치해 위험 상황땐 현장에 경고 방송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가로등 형태의 폐쇄회로(CC)TV(점선 원안). 스피커와 연동돼 있어 교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위험 상황을 방송으로 안내할 수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우리 아이 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 동의합니다.”(학부모, 교사 응답자 중 97.7%) “CCTV가 학교폭력이나 유괴 범죄 방지에 도움이 돼요.”(97.3%) “사생활 침해 문제는 별로 없어요.”(58%)

○ 초등학교에 CCTV 480대 추가 설치

서울시가 최근 CCTV를 설치한 시내 학교 교사 및 학부모 2000명(응답률 95.6%)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가 학교 안팎에 CCTV를 설치한 덕에 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 폭력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도 설치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83.2%였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CCTV가 아이들 간 폭력을 방지한다’고 대답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한다’(22.7%), ‘유괴 범죄를 사전에 막아준다’(18.8%)는 답변도 있었다. 설치 초기 일부 교사와 주민들이 제기했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11.7%(222명)가 ‘사생활 침해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46.3%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 중 47.4%는 ‘현재 설치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44개 초등학교에 CCTV 48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4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초등학교 내 안전 취약 지역 및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해왔다. 지난해까지 180억 원을 들여 시내 전체 초등학교 584곳 중 550곳에 2447대를 세웠다. 학교당 한 대꼴로 CCTV가 생긴 셈이다.

○ 스피커 시스템 갖춘 ‘통합 감시망’ 구축

올해는 아직까지 교내에 CCTV가 부족한 학교 17곳에 68대를 지원하는 한편 아이들이 등교하는 주요 길목 등에 412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분까지 모두 설치하면 교내뿐 아니라 통학로 등 학교 외곽까지 아우르는 통합 CCTV 감시망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설치되는 CCTV에는 스피커 시스템이 함께 장착돼 학교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현장을 지켜보다 아이들에게 위험 상황을 마이크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운영 인력만 제대로 갖추면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 등의 각종 위험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 전달해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교사 및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2008년까지 CCTV를 지원받은 367개 학교 인근에 ‘촬영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아울러 시 규정상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기록되는 영상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CCTV를 추가 지원하겠다”며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