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수험생 사교육 받았나’ 외고 입시때 기재 논란

교과부 내년 시행 추진… 경시대회 수상실적 기재도 감점
학교장-학생 “불이익 우려 거짓말 뻔한데…” 실효성 의문

내년 외국어고 입시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장이 내는 서류에 수험생이 사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묻는 항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수험생이 불이익을 우려해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할 확률이 높아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입시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수험생이 어디서 공부했고,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묻고 이에 답하는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동기, 학습계획, 포부를 적도록 했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항목은 없었다.

내년부터 전국 외고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수험생의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중학 2, 3학년의 영어 내신성적을 본 뒤 면담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한다. 이런 전형에서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도 “영어 내신성적이 같아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을 똑같이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면접을 통해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다”며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조치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중학교 교장과 수험생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 사실대로 대답할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장은 “요즘 대부분의 학교가 평일 밤늦게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장이 추천서를 쓸 때 ‘학원에 다녔다’라는 말 대신 ‘학교 공부에 열중해 성적이 우수하다’고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과외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사교육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 수험생’으로 오인 받거나 입학사정관들에게 터무니없는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교과부는 한발 빼는 기색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작성 예시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허위 기재에 따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학습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적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