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반환 미군기지내 학교터 오염

경기교육청, 국가에 정화소송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파주시 문산읍 반환 미군기지 내 옛 학교 터의 오염정화 책임을 가리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행정기관이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문제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17만1171m²(약 5만2000평) 규모의 캠프 자이언츠 기지 땅이 국방부에 반환됐다. 국방부는 이 중 옛 문산공립농업학교(현 문산제일고) 터 9만5610m²(약 2만9000평)를 징발 해제한 뒤 도교육청에 인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방부가 인수를 요구한 땅 가운데 30% 정도가 중금속과 기름에 오염돼 정화 비용이 12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각이 아니라 반환할 경우 오염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인수를 거부하고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