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소상공인 위원회’서 업종별 애로사항 쏟아져

“카드수수료-부가세율 인하를”
“대기업슈퍼마켓 설립 규제를”

“신용카드 수수료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주최한 ‘광주 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위원회’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광주 서구 광천동 금호월드상가 안창만 이사장은 “점포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인하요인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업도 대형 유통점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등 시장 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체 등으로 확대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상품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양동시장㈜ 김영호 대표는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은 인구 15만 명당 1곳이 적정하지만 광주의 경우 인구 5만 명당 1곳이 들어서 재래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슈퍼마켓(SSM) 설립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주승평 지회장은 “광주지역 숙박업소 간의 과당 경쟁으로 최근 5년간 30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며 “숙박업소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김호대 지회장은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음식업종의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원협회 김인자 지회장은 “화원은 농가에서 대부분 무자료로 꽃을 구매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화원업종의 의제매입 공제율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SSM 확산 방지를 위한 양동시장의 요구에 대하여 박재규 변호사는 현행 법규정으로는 SSM개설 방지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허가제 법제화) 등을 통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역량을 집중하여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안묵 부장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속칭 ‘떴다방’ 같은 공인중개사의 보증은 제한하고 있지만, 일정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타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용보증재단의 이용을 당부하였다.

중앙회 강영태 본부장은 각 소상공인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회 본부 및 관계기관 건의를 통해 최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자구노력을 당부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2010년도에는 소상공인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