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자회의 무산 정부 책임… 총력 투쟁”

정부 “일단 시행”… 부작용 만만찮아 타협 불가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25일 결렬돼 이 기구가 해체됨에 따라 노동계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의가 결렬된 것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 등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경영계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전국에서 20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고 각 지역 한나라당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다음 달 16, 19일 1만여 명의 간부와 조합원이 참가하는 상경투쟁과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이후에도 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12년 만에 한국노총과 연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내년 1월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고,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하려면 노조별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명부 공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도 일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는 노조는 거의 없다. 교섭권을 부여하려면 이 조합원 명부를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해야 하지만 공개를 강제하기도 어렵고 노조 생리상 이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양대 노총이 서로 세력 다툼이나 정부에 대한 반발로 대기업에 소수 노조 설립을 주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계와의 타협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