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후 첫 정치성 집회

어제 여의도 노동자대회 참가
행안부 “확인되면 징계 요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정치성 집회’에 참가해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주최 측 800명 추산)를 마친 뒤 곧바로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통합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등 4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중 누가 참가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단체행동 금지 규정이나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고 사실로 확인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로 바꾸고, 구체적 금지 활동을 명시해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