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들, 시군 자율통합 반대운동 개입 도넘어”

선관위에 조사 의뢰… “확인땐 고발”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반대 운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본보 12일자 A5면 참조 ▶‘說說퍼지는’ 행정통합 괴담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4일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율통합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주도하거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반대 단체에 기금 지원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위법성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불법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조직적 통합 반대 운동 사례를 파악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동장들에게 반대 서명운동 현황을 일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경기 구리시장과 과장, 팀장에게 반대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구리시 국장 등의 행위가 통합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전남 무안군청 6급 이상 공무원은 5만 원, 7급 이하 공무원은 3만 원씩 걷어 통합 반대단체에 지원한 것과 전북 완주군청 면장 등이 통합반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반대운동을 독려한 행위 등도 공정성 훼손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 찬성 현수막은 즉각 철거하면서 반대 현수막은 주민 민원이 제기돼도 방치하는 직무유기도, 반대 운동을 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성 유무를 떠나 통합 대상 지자체에서 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자율통합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당장 16일경 실시하려던 주민 여론조사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자율통합을 최종 결정하려던 정부의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