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74명 징계위 회부

모두 전교조 전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이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16개 시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아직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74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7월 시국선언 주동자들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같은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에 9월 30일까지 징계를 완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6월 18일 1차 때 1만7000여 명, 7월 19일 2차에는 2만8600여 명이다. 교과부는 당초 일반 교사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에 회부된 74명은 모두 전교조 전임자다. 시국선언문에는 교사의 소속 학교 없이 이름만 적혀 있어 누가 참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징계위 회부 인원은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 다음으로 징계 대상자가 많은 경기도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5명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와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다. 7월에도 경기도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를 고발하라는 교과부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 결국 교과부가 직권으로 교사를 고발한 바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징계위를 구성하고 교사들을 소환해 사실 관계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으로 징계 처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