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복지부 사무관 임용 취소

“150억 R&D 사업자 선정에 불공정 개입 혐의”

채용때 이력서 허위작성도

비리가 적발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의 임용이 취소됐다. 복지부는 사무관 중 한 명이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어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사무관이 지난해 R&D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관인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모르게 150억 원 지원 규모의 기획을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에게 의뢰했으며 100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또 다른 R&D 사업 과제도 기획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했다. 또 이 사무관은 특채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의 연구 지원금 7억7000여만 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과 R&D 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36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